<노후 저층주택도 건강하게! 시민이 사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건강한 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 2월 22일 나경원의 건강한 서울 브리핑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주택 공급 대책이 주로 ‘아파트’에만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 전체 가구 중 절반가량이 아파트에 살고, 나머지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 등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 저층주택에 사는 서울 시민들께서는 최근 주택대책을 들으며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노후 저층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지금 사는 집이 조금만 더 살기 좋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 나경원이 ‘노후 저층주택’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봤습니다.

▢ 소생활권 생활밀착형 SOC 확충

‘소생활권’ 단위로 필요한 생활밀착형 SOC를 단계별로 집중 확충하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주차공간, 도로 등 주민 수요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제가 동작구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민원이 바로 주차장과 도서관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대부분 구청 소관이지만 재정부족 등으로 섣불리 추진이 어려운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자치구와 공동으로 꼭 필요한 시설은 5년 이내에 꼭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 역세권 편의시설 집중 설치

도시철도역 299개(381개 역 중 환승역 제외)에 역세권 콤팩트개발 등을 통해 내 집 10분 거리에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을 집중 설치하겠습니다.

▢ 지하, 주민센터, 학교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활용

공간 마련이 문제입니다. “땅도 없는데 어디에 짓겠다는 것이냐” 물으실 텐데요.

도로, 공원 등의 지하를 충분히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청소년, 여성 등의 문화공간 확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저층주택지 주변의 주민센터나 작은 도서관, 복지관, 학교 등의다양한 공공시설을 야간과 휴일까지 상시 개방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아파트 수준의 리모델링 인센티브

저층주택지 리모델링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노후도가 심한 다세대주택 등의 실질적인 주거개선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수준의 리모델링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

그 밖에 다세대, 다가구, 저층 주택의 층수와 용적률을 완화하고 필요시 기반시설의 사업비나 금융지원도 약속드리며, 주민들이 ‘손쉽게‘ ’소규모‘로 주거정비가 가능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제도개선을 통해 대폭 보완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돼 있는 것도 푸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 원스톱 마을주택관리 시스템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층 주택지에 주민 합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 수준으로 방범, 시설물보수, 쓰레기 배출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마을주택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겠습니다.

▢ 맞춤형 시민주거개선사업: 환지형 주거방식 개발 추진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와드리는 맞춤형 시민주거개선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구는 아니지만 오래되고 소규모인 저층 주거지 중에는 도로가 좁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허물고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만 지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집을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곳에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하에 시민이 스스로 마음껏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변 환경만 제대로 갖춰지면 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시민들을 위해 지금은 사라진 불량주택 재개발 방식과 같이 ’환지형 주거정비방식‘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필지를 반듯하게 정리하고, 좁은 도로는 넓히고,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지원해 드린 뒤 주민들이 형편에 따라 스스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사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건강한 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참고사항>

* 환지형 주거정비방식: 토지가 부정형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토지주가 개별 건축 등 토지이용이 어려운 지구에 소유권 등 권리를 변경하지 않고 도로 등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대지를 정형화하는 등 정리된 대지에 토지주가 필요시 건축토록 하는 주거정비방식

* 불량주택재개발 : 도시 미관 향상 또는 주거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택이나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개발